소상공인 바우처 신청 대상자 요건 완전 정리
소상공인 바우처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이 아닌 사용 목적이 정해진 지원금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대상자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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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바우처 대상자 기본 조건
소상공인 바우처의 기본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
---1. 사업자등록 요건
소상공인 바우처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지만 일부 바우처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무등록 사업자, 프리랜서(사업자 미등록)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상시근로자 수다.
| 업종 | 상시근로자 기준 |
|---|---|
| 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
상시근로자에는 4대 보험 가입 직원뿐 아니라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3. 매출액 기준
업종별 연 매출액도 소상공인 바우처 대상 판단 기준이다.
예를 들어
✔ 도·소매업: 연 매출 50억 원 이하
✔ 음식·숙박업: 연 매출 10억 원 이하
✔ 서비스업: 업종별 기준 상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영업 상태 요건
대부분의 소상공인 바우처는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 휴업 상태: 일부 바우처 가능
✔ 폐업 상태: 대부분 불가
단,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바우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세금 체납 여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바우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 소액 체납
✔ 분납·체납 유예 중인 경우
일부 지자체 바우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6. 중복 지원 제한
같은 목적의 바우처는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 동일 연도 동일 항목 바우처
✔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
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바우처는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1인 또는 가족 운영 자영업자
✔ 매출이 줄어든 소규모 매장
✔ 온라인·오프라인 소규모 사업체
✔ 지역 기반 점포 운영자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배달, 마케팅, 에너지 비용 관련 바우처가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리
소상공인 바우처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내가 대상자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사업자등록, 근로자 수, 매출, 영업 상태만 정확히 확인해도 대부분의 바우처는 1차 필터링이 가능하다.
다음 글에서는 소상공인 바우처 종류와 지원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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