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다.

✔ 실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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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한다.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적연금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이 모든 소득이 기초연금 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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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기준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꾼다.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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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다음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 주택

✔ 토지

✔ 건물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 보험 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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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공제란

정부는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인정해 재산에서 제외해준다.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	약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약 8,500만 원
농어촌	약 7,250만 원

이 금액은 재산에서 먼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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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율 적용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연 4% 환산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이라면

1억 × 4% ÷ 12 = 약 33만 원

이 금액이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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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소득으로 계산된다

자동차 역시 재산으로 포함된다.

특히 고가 차량은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인다.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배기량 3,000cc 이상

이 경우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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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최종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결정된다.

이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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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까지 포함된 소득인정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기초연금 재산 환산율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정리할 예정이다.